채권소멸시효 기산점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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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 기존에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흔히 매수인이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부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 즉 은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신용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은행으로서는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및 은행이 근저당권 채무자변경에 모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3자 중에서 어느 한명이 실행단계에서 거부하면 채무자변경 및 채무승계가 안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권부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계속 은행 대출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신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기일(은행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속한 날짜로 보입니다)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하급심은 매수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매도인이 이자를 대신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00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9270 판결 참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 피고가 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고 중도금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원고가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하고 갑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자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대법원은, 원고가 이자 등을 지급한 때 갑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와 갑 사이의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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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무법인우송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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