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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소송은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소송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상대방(원고의 상대방은 피고, 피고의 상대방은 원고)과의 주장 또는 증거에 몰두합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주장하는 논리와 증거를 깨뜨리고 자신이 주장하는 논리와 증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중간중간에 수차례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내용도 거의 모두가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 공감수 0 댓글수 1 2022. 12. 19.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사건 ​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모두 동일한 절차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민사와 형사 재판을 혼동함으로써 갖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① 내가 우수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상대방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② 남의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③ 상대방이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주겠지. ​ 그러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28.
  • 민사사건 소멸시효 형사사건 공소시효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대여금채권 소멸시효 10년 사기죄 공소시효 10년 모든 생물은 수명이 있듯이, 모든 권리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를 시효라고 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003년에 3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천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받았고, 당시에 월 2부 이자를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돈을 빌려가고나서 한달만에 그집이 망하는 바람에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았습니다. 지금와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모두 2003년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모두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6.
  • 정보공개청구 공소장열람등사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피고 주소 형사배상명령 피고인 주소 정보공개신청 공소장열람등사 ​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모를 때는 성명 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주소 란에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해서 소장을 제출한 후, 추후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보정해야만 합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면 됩니다.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을 경우, 피해금액이 명확하면 형사재판의 1심 또는 2심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10.
  • 소송대리인 변호인 원고 피고 피고인 피의자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변호사 대리인 변호인 원고 피고 피고인 오늘은 기본적인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돈을 갚는 행위'에 대한 법률용어는 '변제'입니다)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빌려가고 채무를 변제할 재력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소인(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기소(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기소한.. 공감수 4 댓글수 1 2022. 8. 24.
  •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잘 살펴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친한 친구사이 또는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계약서를 내밀고 도장을 찍어라고 하면, 계약서를 잘 살펴보지도 않고 당연히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리라 믿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사실은 계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속인 것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계약서가 매우 중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17.
  • 소송전략 승소를 위한 길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조계 전경 소송전략 소송감리 승소를 위한 길 ​​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경우 대부분은 '변호사가 알아서 잘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소송은 변호사 혼자서 잘 수행한다고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대부분 법리문제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잘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관계는 소송당사자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당사자로부터 설명들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7. 28.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판례변경 전화번호를 3초 이상 길게 터치하면 자동 전화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대법원 판례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경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영원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대법원 판례도 변경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판결로 판례를 변경합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인데, 보톡스시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야 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모든 대법원 판결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8.
  • 법률대리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고소대리인 차이점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 정동빌딩 3층에 있습니다. 변호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고소대리인 법률대리인 ​ 법률용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에서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하기도 합니다. 법률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법률대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예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에 흔히 법률대리인이라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딱히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5. 10.
  • 민사소송 형사고소 차이점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다른 법률용어입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법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 흔히 '고소한다' 또는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을 전공한 사람 조차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엄격히 구분하며, '고소한다' 또는 '고소당했다'라는 말은 형사사건에서만 사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다' 또는 '소송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 형사사건에서는 고소당한 사람을 '피의자(수사단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5. 6.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법률상담 전화 010-6833-5600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년 00월 00일(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실제 판결 주문에는 송달일이 기재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전부 승소인 경우는 2항은 없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각 부담한다.(원고 전부 승소인 경우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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