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고소장 형사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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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 고소장 형사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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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나돈만은 당시 투잡을 한다고 하면서 - 동대문에서 원단장사 -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직장내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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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돈만은 약 3억원을 빌려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던 직장동료들에게는 열심히 사업을 하는 척 하였고, 매달 이자를 착실히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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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돈만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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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은 그동안 이자를 잘 받았기 때문에 군말없이 약 2억원을 더 빌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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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돈만은 퇴사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추가로 사업자금을 더 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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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은 낌새가 이상해서 더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던 중 나돈만과 동업을 한다던 나억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나억척은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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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은 그제서야 나돈만도 사기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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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는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변제할 마음이 없거나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때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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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나돈만이 "동대문에서 원단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녹음 또는 문자 등)하고, 실제 원단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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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돈을 빌려줄때마다 나돈만이 무슨 핑계(거짓말)를 대고 돈을 빌려달고 했는지도 자세하게 고소장에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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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 사기다. 처벌해 달라"고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 민사문제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고소장 접수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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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는 고소장에 사기꾼이 거짓말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 변제자력이 없는 사실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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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보면 "아하, 사기꾼이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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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고소인)는 사기꾼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이 금액 특정이 가능한 경우는 형사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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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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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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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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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

1.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 제1항 ,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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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 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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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