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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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동종전과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매우 엄격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저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건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 전과가 있었으며, 주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거짓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사건은 더욱더 진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신문을 받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방어태도로 인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진실이 밝혀졌을 때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경찰단계에서 진실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 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기도 한 사실,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의 부모님 또한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질책하면서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직장에서 출장 등 업무에 필요하여 지방에 거주하시는 피고인의 아버지 차량을 잠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것인데, 본 사건 이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린 사실, 피고인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수료하고,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 전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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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