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종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법무법인 우송  032-862-5056        

​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조 전경

 

판결원금 지연손해금 종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원금은 1억원이었고, 2020. 1. 5.(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돈만 사장은 나착한 여사에게 판결 원금 1억원과 2020. 1. 5.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판결에 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은 완제일(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나착한 여사는 수차례 구두로 독촉하였으나 나돈만 사장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버텼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은행(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 여기서 잠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실행된 것입니다. 

 

은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에 압류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한 금액은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만 공탁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사유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면 변제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배당금을 지급 받은 때에 그 범위 내에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공탁의 경우 채권자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판결에 기한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당법원은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나착한 여사는 배당기일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한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착한 여사가 배당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수백만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은 신청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만 계산해서 판결원금 + 지연손해금(신청일까지)을 청구채권액으로 하여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는 아직 판결금이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착한 여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또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나돈만 사장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은행계좌를 압류추심하면 그 것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는 판결 주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통상 판결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지연이자 종료일은 배당을 받은 때이며, 부동산강제경매에서도 배당을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채무(판결 원금 + 변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길입니다.

 

 

추심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집행공탁금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추심명령 발령 전에 이미 채권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권액 중 63,990,614원과 그 이자 등 합계 64,165,93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집행채무자인 주식회사 티비에스건설(이하 ‘티비에스’라 한다)에 대한 채무 207,713,549원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18호로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티비에스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집행공탁한 금액이 티비에스에 대한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집행공탁의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청구이의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요건(=압류경합)과 이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및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 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 97,024,000원, 지체상금 2억 원,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손해배상액 61,818,182원, 합계 358,842,182원은 골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골드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경형산업 외 5명’이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골드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무에서 상계되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된 것이고,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은 성질상 골드건설의 공사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은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인 피고의 추심금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고, 그 이후 관련소송에서 상계가 인정되어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원인이 이의대상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의 공제가 적법한 이의 원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한 공탁 및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참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의 추심금판결상의 원리금으로 1998. 12. 8. 공탁한 73,260,000원 및 2000. 11. 25. 공탁한 3,205,000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그에 대한 배당이 종료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 경형산업 외 5명의 추심금판결상의 원리금으로 2001. 9. 26. 공탁하여 배당이 종료된 55,844,000원 및 2002. 9. 9. 그들에게 변제한 합계 95,097,000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이의대상판결인 피고의 추심금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공탁 및 변제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변제의 효력 및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 또는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골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하자보수비채권으로 97,024,000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견적감소금액이라면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50,809,752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우송 QR코드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