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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판 초기 모든 마약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다가 6회 재판기일부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

[최신 법률 이야기]

[하급심 판결 분석] 케타민·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혐의, 상습성 인정되어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합75)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하급심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선고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사건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태도가 얼마나 엄중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문

• 사건 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합75

•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판결 주문:

•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함
•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피고인으로부터 888만 원 추징 (그중 882만 원은 공범 B과 공동 추징)
• 가납 명령

2. 범죄사실 및 전력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이미 2022년 4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12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 케타민·엑스터시 매도: 2021년 2월 5일부터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범 B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습니다.

• 케타민·엑스터시 매수: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B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습니다.

•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클럽 화장실 등지에서 케타민 등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매도 및 매수 범행(범죄일람표 1 연번 7, 범죄일람표 2 연번 1~4)에 대해 "당시 서울에 있지 않았다",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자백의 신빙성 및 번복의 불합리성: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초기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매수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인정하면서 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의 객관성: 피고인 측 계좌와 공범 B의 계좌 사이에 마약류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객관적인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단순히 빌려준 돈이나 술집 비용 정산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거래 상대방(공범)의 확정판결: 거래 상대방인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거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4. 양형의 이유 및 시사점

재판부는 마약류 매도 행위가 마약의 사회적 확산에 직접 가담하고, 매수 및 투약 행위는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낳아 유통의 토양이 되므로 어느 것이나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전 확정판결 범죄에 비해 범행 횟수와 태양이 무거우며,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투약 목적이 주를 이룬 점, 아버지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와 유통으로 이어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입니다. 관련 법적 분쟁이나 판례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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