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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를 선고한 사건

[최신 법률 이야기] 

🚗 "말 한마디에 화 나서..." 주차장 가로막기,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 진 이유는? (재물손괴죄 판례 분석)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주차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칫거리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을 장기간 가로막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주차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10일 넘게 이어진 주차 갈등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주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사건은 2025년 11월 13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 발생: 2025년 11월 13일 16:51경, 피고인의 BMW 승용차가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 갈등의 도화선: 피해자의 아내가 휴대전화로 BMW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 보복 주차로 확대: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은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뿐만 아니라 티구안 승용차, 봉고Ⅲ 화물차를 번갈아 가며 피해자 승용차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 결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 주문 내용: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 재물손괴죄의 의미: 흔히 '재물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찢는 물리적인 파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물건의 형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로 인정됩니다. 차량을 장기간 가로막아 운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가 바로 이에 해당한 것입니다.

💡 시사점 및 주의할 점

• 감정적인 보복은 금물: 주차 자리를 두고 언쟁이 오가거나 상대방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을 막아버리는 행위는 사적 복사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구제 절차 이용: 주차 갈등이나 통행 방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 협조 요청, 견인 조치, 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작은 말다툼과 감정싸움이 벌금형이라는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이웃 간에는 언제나 배려와 원만한 소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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