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우송

'2024/11'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4.11.29 본래적 급부 강제집행불능조서 임의적 급부제공 변제효력 대상적 급부 1
2. 2024.11.18 국선변호인 선정필요성 피고인의 방어권침해 1
3. 2024.11.14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청구 변론종결일 후 주주총회추인가능 2
4. 2024.11.13 미성년자 친권자 법률행위 이해상반행위 특별대리인 1
5. 2024.11.12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 고용의사표시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10년) 7
6. 2024.11.01 주식회사 정관 주주권확인청구소송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배당금지급청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