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업무범위 주된업무 밀접불가분관계 부수적인업무포함

​법률상담전화  010-6833-5600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업무방해죄 업무범위 주된업무 밀접불가분관계 부수적인업무포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및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농협의 정관 제48조는 이사회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제3항에서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감사 등 임원의 직무에 관한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감사는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사 아닌 일반 간부직원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특정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감사의 본래 업무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그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란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하는 계속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ㆍ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이 해당 안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ㆍ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ㆍ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ㆍ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ㆍ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달리 이 사건에서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자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산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A, B의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산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ㆍ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