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형사고소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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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죄 민사소송 형사고소 파산신청 면책불허가사유 형사배상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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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착한 여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식당 나돈만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는데, 몇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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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착한 여사는 사람 착해 보였던 나돈만 사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돈이 왜 필요한지, 언제 갚을 것인지, 그때는 무슨 돈으로 갚을 수 있는지 등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면 당연히 질문할만한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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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난지 몇 개월이 지나도 나돈만 사장은 돈을 갚을 생각 조차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낼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이자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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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갑자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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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며칠 뒤에 법원으로부터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했고, 채권자로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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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착한 여사는 부랴부랴 법원앞으로 달려가서 상담을 하였고,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금방 끝났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소장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혀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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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착한 여사는 나돈만 사장에게 민사소송 판결을 내 밀면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돈만 사장은 "파산 신청 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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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애초에 민사소송을 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돈만 사장이 파산신청을 한 마당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파산면책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나돈만 사장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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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는 나돈만 사장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밝혀서 파산신청에 이의신청하고, 속여서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면책불허가사유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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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면 그후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되고, 그 때가서 민사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를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숨겨 둔 재산이 있을 경우 합의를 위해서 변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고소사건 결과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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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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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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