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 소멸시효 배당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 소제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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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임의경매 배당기일 소멸시효 배당이의소송 청구이의소송 소제기증명원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당한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해야 합니다.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는 판결 또는 공정증서를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경매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또는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역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과 강제집행정기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지, 아니면 판결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인지에 따라 청구이의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소송만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 또는 일부만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판결 정본을 가졌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하였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하는 것에 반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다234102   배당이의   (타)   파기환송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한 이상,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배당요구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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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송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