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가사소송'에 해당되는 글 714건
- 2024.01.08 제3자 채무변제효력 채권자 묵시적추인
- 2024.01.05 상가분양계약 동종업종제한규정 영업금지가처분
- 2024.01.04 집합건물법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원칙
- 2024.01.03 중소기업 주식회사 임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대항력
- 2024.01.02 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 피압류채권 부존재 소멸시효
- 2023.12.29 민사소송 진술금지명령 변호사선임명령 소송구조요건
- 2023.12.28 부동산임대차계약 임대인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 수선의무
- 2023.12.27 부동산공유물보존행위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주위적청구 예비적청구
- 2023.12.26 동시이행항변권 사정변경 불안의 항변권
- 2023.12.22 집합건물법 구분소유자 시공사 담보책임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 2023.12.21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의무 실거주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 2023.12.20 영업양도양수계약 영업양도인 영업양수인 부진정연대책임
- 2023.12.19 기간제근로자 일급제 계약직 차별적처우금지 근로계약
- 2023.12.15 담보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 매매예약가등기
- 2023.12.14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부동산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위반 손해배상책임
- 2023.12.13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상실 소멸시효
- 2023.12.12 자기앞수표 지급제시기간 소멸시효 이득상환청구권 채권양도
- 2023.12.01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 피담보채무 변제조건 부종성
- 2023.11.30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배당금청구권 채권양도대상
- 2023.11.30 환급세액 감액처분손해 상당인과관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입세액 공제
